민사83나83광주고등법원 2심1983-05-17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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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3나83 민사 사건(1983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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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2년 2월 21일 오후 6시경,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호남고속도로 OO지역에서 무단횡단하던 한 사람을 충격함.
사고 당시 버스 운전자는 약 100미터 전방에서 무단횡단하려는 사람과 일행 2명을 도로 옆에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으나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음.
무단횡단하던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일행이 경고했으나 듣지 못한 채 도로를 건너다 사고 발생.
사고로 인해 무단횡단자는 뇌손상을 입고 다음 날 사망함.
고속도로는 2차선 도로로, 사람들이 종종 무단횡단하는 곳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고도 경고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아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다. 반면 무단횡단한 사람도 술에 취해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어 두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고속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 사고 장소는 2차선 도로로 무단횡단이 종종 발생하는 곳이었다.
운전자가 100미터 이상 전방에서 무단횡단하려는 사람들을 보고도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한 점은 과실로 인정됨.
무단횡단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일행의 경고를 듣지 못해 무단횡단한 과실도 인정됨.
사고 장소 주변에 지하통로가 있었고 도로에 장애물이 없어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음.
두 사람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감안해 피고의 배상액을 줄임.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미리 보고도 경고나 감속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다. 그러나 무단횡단자도 술에 취해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어 두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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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438·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