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이 농촌 도로에서 놀던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3422 민사 사건(2009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22일 저녁 7시경, 서귀포시 상효동의 한 농촌 도로에서 5세 아동 김○○이 피고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함.
- 김○○은 도로 갓길에서 놀다가 피고 차량에 치여 외상성 뇌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음.
- 사고 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즉시 멈추지 않고 200m를 더 운전했으며, 치료 기간 동안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지 않음.
- 김○○은 사고 후 약 2년간 치료를 받다가 2007년 9월 19일 폐렴과 패혈증 합병증으로 사망함.
- 피해자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 운전자가 농촌 도로에서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경위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여 일부 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촌이나 교외의 한적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가 없고 차량 통행이 적어도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는 일이 불가피하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특히 판단력이 약한 아동의 움직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봄.
-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50m 전부터 아동을 보았으나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냄.
- 아동과 보호자 측도 도로 갓길에서 아동을 놀게 한 과실이 20% 인정되나, 피고 측 과실이 80%로 더 크다고 판단함.
- 아동의 경우 사고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성인보다 크고, 일실수입 산정 시에도 불리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일반 기준보다 높게 1억 원으로 정함.
-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1,428,30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농촌 도로에서 5세 아동이 차량에 치여 중상해를 입고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자료가 일반보다 높게 책정된 점이 특징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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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굴착 공사 후 복구 작업을 맡은 업체가 파손된 도로를 제때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함.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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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이 성인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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