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가 버스 앞면을 들이받음

- 1 - 사건나손해묰상 자2014 5289( ) 원고 피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위국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7. 18.2014122 변 띠 종 결2015. 3. 11. 판 결 선 고2015. 4. 8.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1. 1, 모덐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73,142,6802013. 11. 19.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5%,20% 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윜 픸증 윜,11, 2, 4, 5 픸증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81, 2, 3. 가 **** 위세버스를 운위하여 ****에 있는 효.2013. 11. 19. 07:37○○ 문공단삼거리를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좌회위을 하던 중 맞은 편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직진하여 진행해 씤던운위의씨C125 씨 씤토묔이를 위 버스 윕면으띜 들이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띜 인하여 는 뇌출픈 등의 상해를 입고사망하씀다.C2013. 11. 24.. 다 원고들은 망 의 부모이고 피고는 위 위세버스에 관하여 공윜계약을 체결한 공윜.C, 사업자이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3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위 망인 묏 원고들이 입은 윜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송의 과실이 아니라 씤띜지 위 망인의 과실○○ 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당심의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814CD 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송은 **** 묩면에서 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2○○ 차띜 부근에 이르뜀을 때 신픸등이 좌회위 신픸띜 묔뀌자 차띜를 변경함이 없이 차띜에2 서 그대띜 좌회위을 한 사실는 송의 맞은 편인 **** 묩면에서 차띜, C2○○ 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신픸에서 윕지신픸띜 묔뀐 지 초 가량 지난 후에 교차띜에 진3 입하여 교차띜를 직진하여 통과하뜤다가 송운위의 버스앀 충돌한 사실 송운위,○○○○ 의 버스앀운위의 씤토묔이가 충돌한 장소는 송이 좌회위을 한 차띜의 연장선 위C2○○ 교차띜가 아니라 가 진행해 씤던 차띜의 연장선 위 교차띜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C, 위 인윕사실과 같이 좌회위 신픸에 따라 좌회위을 하던 송으띜서는 신픸가 묔뀐 지○○ 초 가량 지난 시윐에운위의 씤토묔이가 신픸에 위묘하여 교차띜에 진입할 것굌지 씈3C 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묜생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굌지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 고 또 송운위의 버스앀운위의 씤토묔이가 충돌한 장소가 송이 좌회위을 한,C○○○○ 차띜의 연장선 위 교차띜가 아니라가 진행해 씤던 차띜의 연장선 위 교차띜인 윐에2C 뵄추어 보면 송이 차띜에서 좌회위을 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2○○ 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윕지신픸띜 묔뀐 지 초 가량이 지난 시윐에 교차띜에 진입하3 - 4 - 여 교차띜를 직진하여 통과하뜤고 한 의 단독과실띜 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는C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이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 부 달리한 윜 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11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