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사가 교통이 복잡한 횡단보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133 민사 사건(1966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8월 14일 오후 6시경 버스회사 소속 운전사는 마이크로버스를 운전해 부산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부근이었다.
-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5마일이었지만, 운전사는 일단 정지하거나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약 시속 25마일로 계속 주행했다.
-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7세 어린이는 친구와 칼싸움 놀이를 하다가 도로로 뛰어들었다. 운전사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버스 앞부분으로 어린이를 들이받았다.
- 어린이는 땅에 넘어졌고 버스 오른쪽 뒷바퀴에 머리를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어린이는 보호자나 감시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도로 주변에서 놀고 있었다.
- 어린이의 아버지는 사체 검안 및 진단 비용으로 1,800원을 지출했으며, 어린이가 성장해 일을 했다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계산에서는 24세부터 55세까지 31년 동안 매월 3,000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 버스회사는 어린이에게도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고 아버지도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어린이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아버지의 감독 소홀은 인정해 전체 손해액을 3분의 2로 줄여 계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회사의 운전사가 교통량이 많은 횡단보도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15마일을 지키지 않고 약 시속 25마일로 운전하다가 7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어린이의 아버지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어린이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인 아버지의 감독 소홀을 배상액에 반영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어린이에게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아버지에게는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버스회사가 손해액의 3분의 2를 배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고 장소는 사람과 자동차가 많이 오가는 복잡한 횡단보도였고 제한속도도 정해져 있었다. 운전사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 사고를 예방했어야 하지만, 제한속도를 초과해 계속 주행했다. 법원은 이러한 운전 방식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 **버스회사의 배상 책임:** 운전사는 버스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회사는 소속 운전사가 업무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어린이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 피해자는 사고 당시 7세에 불과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에 뛰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에게 사고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아버지의 보호·감독 책임:** 어린이는 교통이 복잡한 도로 근처에서 보호자 없이 친구와 놀이를 하고 있었다. 법원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아버지가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린이에게 돌리는 대신 보호자인 아버지의 감독 소홀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 **손해배상액 계산:** 어린이가 장래에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입은 매월 3,000원, 연간 36,000원으로 계산했다. 장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계산을 거쳐 일실수입 손해액을 433,779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사체 검안 및 진단 비용 1,800원을 더했다. 이후 보호·감독 책임을 고려해 각 손해액의 3분의 2만 인정했다. 아버지가 상속받은 손해배상청구권도 고려해 최종적으로 버스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293,99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은 어린이가 사고 당시 7세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도로에 뛰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린이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다. 즉, 어린이 본인의 책임과 보호자의 감독 책임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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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에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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