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나183 민사 사건(1968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6월 24일, 부산 동래구 OO지역에서 군용차량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중 8세 남자 아이인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원고는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평생 불구가 되었고, 노동능력이 70% 상실됨.
- 사고 당시 군용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 원고는 사고 당시 도로 우측으로 통행했으나 8세 어린이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만큼의 판단 능력이 없었음.
- 원고의 부모와 조모는 원고에게 안전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에서 감독 책임이 일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 가족의 감독 소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어린이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모와 조모의 감독 과실은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8세 어린이는 사고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만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봄.
- 군용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시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리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함.
- 원고가 도로 우측으로 통행한 점은 인정되나, 어린이의 나이와 판단 능력을 고려해 과실 책임을 묻지 않음.
- 원고의 부모와 조모는 평소 안전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아 감독자로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사고 책임은 군용차량 운전자에게 주로 있으나, 원고 가족의 감독 과실도 일부 반영됨.
핵심 정리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어린이 본인의 과실은 없으나, 부모와 조모의 감독 책임 일부가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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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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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과실능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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