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83대구고등법원 2심1968-05-10 선고검수완료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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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나183 민사 사건(1968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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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6월 24일, 부산 동래구 OO지역에서 군용차량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중 8세 남자 아이인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원고는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평생 불구가 되었고, 노동능력이 70% 상실됨.
  • 사고 당시 군용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 원고는 사고 당시 도로 우측으로 통행했으나 8세 어린이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만큼의 판단 능력이 없었음.
  • 원고의 부모와 조모는 원고에게 안전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에서 감독 책임이 일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 가족의 감독 소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어린이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모와 조모의 감독 과실은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8세 어린이는 사고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만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봄.
  • 군용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시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리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함.
  • 원고가 도로 우측으로 통행한 점은 인정되나, 어린이의 나이와 판단 능력을 고려해 과실 책임을 묻지 않음.
  • 원고의 부모와 조모는 평소 안전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아 감독자로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사고 책임은 군용차량 운전자에게 주로 있으나, 원고 가족의 감독 과실도 일부 반영됨.

핵심 정리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어린이 본인의 과실은 없으나, 부모와 조모의 감독 책임 일부가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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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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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68·대구고등법원·197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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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64·청주지방법원·1987-07-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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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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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1·서울고등법원·1971-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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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637·서울고등법원·1969-05-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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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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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508·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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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037·서울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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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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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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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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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57·서울고등법원·1968-07-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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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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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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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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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005·대구고등법원·197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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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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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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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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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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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96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패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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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772·대구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패소

11세 아들이 삼각놀이 중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2나412·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실능력

【원고, 피항소인】 **** 외 3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429,567원, 원고 ****, ****에게 각 300,000원, 원고 ****에게 20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박봉윤, 박성훈의 증언 및 원심의 기록검증결과(현장검증조서, 추승의 피의자신문조서, 공판조서, 판결)를 종합하면 육군 051 병기탄약창 소속 소외 육군병장 추승은 ****부터 동대소속 3/4톤 53호 차량과 같이 **** **** 파견대에 파견되어 근무중 동년 6.24. 12:00께 당시 수영앞 바다에 출동중인 방첩대원들을 귀대시키려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15키로미터로 동일 12:30께 ****앞 노상에 이르러 노폭이 14미터의 아스팔트도로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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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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