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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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967 민사 사건(1976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상법,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9월 12일 밤 9시 55분경, 원고는 관악전철역 구내 고상홈에서 용산발 부산행 열차의 승강구 계단에 올라탔다.
- 원고는 열차가 운행 중일 때 승강구 밖으로 왼발을 내밀어 장난을 치다가 다리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끼여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좌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으며, 당시 열차는 정원 정도의 승객만 탑승하고 있었다.
- 피고 측은 원고가 열차 내에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장난을 쳤다고 주장했다.
- 피고 측 승무원은 열차 운행 중 승강구 문이 잘 닫혀 있는지 점검하고 승객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 쟁점은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원고의 과실 정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열차 승강구 계단에서 다리를 내밀어 장난을 치다가 부상을 입었고,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위험을 알면서도 주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피고의 과실과 함께 손해 책임을 면할 정도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17세 청소년으로, 열차 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었다.
- 당시 열차는 혼잡하지 않아 객차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굳이 승강구 계단에 매달려 있었다.
- 피고 소속 승무원은 운행 중 승강구 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승객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 필요한 주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였다.
- 원고가 승강구 밖으로 다리를 내밀고 장난친 행위는 명백히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피고의 과실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열차 승강구 밖으로 다리를 내밀고 장난을 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함께 손해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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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차량과 피고 회사 차량이 OO지역 교량에서 충돌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피고가 운전하던 기차에 3세 피해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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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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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특급열차가 출발한 후 친구를 배웅하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제천역 구내에서 화차와 충돌로 부상 발생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관광열차 관제 업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관제센터 지시와 자동정지장치 경고를 무시한 채 열차를 계속 진행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여객운송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를 비교하여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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