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967서울고등법원 2심1976-02-12 선고검수완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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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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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967 민사 사건(1976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상법,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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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9월 12일 밤 9시 55분경, 원고는 관악전철역 구내 고상홈에서 용산발 부산행 열차의 승강구 계단에 올라탔다.
  • 원고는 열차가 운행 중일 때 승강구 밖으로 왼발을 내밀어 장난을 치다가 다리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끼여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좌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으며, 당시 열차는 정원 정도의 승객만 탑승하고 있었다.
  • 피고 측은 원고가 열차 내에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장난을 쳤다고 주장했다.
  • 피고 측 승무원은 열차 운행 중 승강구 문이 잘 닫혀 있는지 점검하고 승객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 쟁점은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원고의 과실 정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열차 승강구 계단에서 다리를 내밀어 장난을 치다가 부상을 입었고,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위험을 알면서도 주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피고의 과실과 함께 손해 책임을 면할 정도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17세 청소년으로, 열차 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었다.
  • 당시 열차는 혼잡하지 않아 객차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굳이 승강구 계단에 매달려 있었다.
  • 피고 소속 승무원은 운행 중 승강구 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승객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 필요한 주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였다.
  • 원고가 승강구 밖으로 다리를 내밀고 장난친 행위는 명백히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피고의 과실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열차 승강구 밖으로 다리를 내밀고 장난을 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함께 손해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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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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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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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005·대구고등법원·197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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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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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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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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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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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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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3329·인천지방법원·2008-04-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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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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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311·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원고 패소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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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77·대구고등법원·1981-01-30·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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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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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979·서울고등법원·1977-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사가 OO지역 하구배 구간에서 제동에 실패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 발생,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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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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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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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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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12·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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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2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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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63·대구고등법원·1980-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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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653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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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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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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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0나3246·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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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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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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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6나2582·서울고등법원·1987-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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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91·대구고등법원·198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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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4나339·대구고등법원·1974-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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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단12764·인천지방법원·2016-07-05·1심·원고 일부 승소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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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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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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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491·서울고등법원·1973-02-22·2심·원고 패소

특급열차가 출발한 후 친구를 배웅하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782·서울고등법원·196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제천역 구내에서 화차와 충돌로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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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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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210·서울고등법원·1976-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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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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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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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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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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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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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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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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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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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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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297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관광열차 관제 업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관제센터 지시와 자동정지장치 경고를 무시한 채 열차를 계속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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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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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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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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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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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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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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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07·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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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객운송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를 비교하여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135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0,830원 및 이에 대한 1974.9.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본안에 앞서 이사건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9조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합한 소이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의 이사건 소는 본안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아니고 상법상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것이 분명한 바 이사건 소가 국가배상법에의한 손해배상 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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