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보무
총 사건
3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0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0%)일부 승소 7(23%)원고 패소 8(27%)기각·각하 9(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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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절도1건-61%
평균 8개월
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5건결과 분포:실형4(11%)집유1(3%)원고승6(17%)일부승7(20%)원고패17(49%)
78노629·서울고등법원·1978-10-04·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친구B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격분해 각목으로 친구B를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실형)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78노805·서울고등법원·1978-08-30·문서위조·변조
예편 후 예전 헌병신분증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림
실형
1년 (실형)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78노492·서울고등법원·1978-05-31·절도
전라남도지사 명의 이용사 면허증을 훔쳐 무면허로 이발업을 운영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1만원
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만원 / 청구 145만원)
76나2146·서울고등법원·1978-01-18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패
원고 패소
77나2029·서울고등법원·1977-11-24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원고패
기각
77나1288·서울고등법원·1977-09-01
피고인A가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약속어음에 대해 권리 신고를 받도록 신청함.
원고패
기각
70나2315·서울고등법원·1977-07-27
원고들이 국가가 군용지로 사용 중인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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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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