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315서울고등법원 2심1977-07-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국가가 군용지로 사용 중인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보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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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315 민사 사건(1977년 7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3, 징발법 제21조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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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군용지로 징발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은 1949년부터 1969년까지 소유한 의정부 지역 토지 2필지를, 원고 2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 소유한 의정부 지역 토지 1필지를 대상으로 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보상률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징발보상금 청구는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하지만, 신청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결국 2심은 원고들의 보상금 산정 근거가 부족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군용지로 징발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보상금 산정 기준과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다.

징발보상금 청구는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하지만, 신청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실제로 군용지로 징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었다.
보상금 산정은 사용년도별 재산세 과세표준과 국방부 보상심의회의 보상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었다.
징발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은 객관적인 임대가격에 근거해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부족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군용지로 사용된 자기 토지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와 주장을 제시하지 못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발보상금 청구는 정해진 절차와 산정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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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부동산이 군에 징발된 후, 국방부장관이 매수결정을 하였으나 무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증권을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