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나8982대전지방법원 2심2000-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취득세를 자진납부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자 시·군을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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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7나8982 민사 사건(2000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5조의 2, 지방세법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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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3월 6일,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임야 4필지를 매매대금 13억 7,200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토지거래허가 서류는 매도인들이 준비하되 허가를 받는 책임은 원고 회사가 지기로 약정했다.
  • 원고 회사는 1991년 6월 29일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매도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으며, 같은 해 7월 25일 취득세 2,744만 원을 스스로 신고해 냈다.
  • 그러나 원고 회사가 임야 위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신청한 형질변경허가가 1993년 3월 6일 불허되었고, 1994년 5월 6일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마저 주거지 전환이 불가능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
  • 매도인들은 원고 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자신들이 세금을 떠안게 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고, 1995년 5월 25일 원고 회사와 매도인들은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했다. 매도인들이 매매대금 13억 7,2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 회사는 그 채권을 이사에게 넘기며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했다.
  • 원고 회사는 결국 임야를 취득하지 못했으니 이미 낸 취득세 상당액을 피고인 시·군이 부당이득으로 가져간 것이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4필지를 사들이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취득세 2,744만 원을 자진납부했으나, 형질변경허가와 토지거래허가가 모두 불허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했고 이후 매매계약을 무효화하는 재판상 화해를 했다. 이에 원고 회사가 이미 낸 취득세 상당액을 피고인 시·군이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취득세를 실제로 가져가는 주체는 시·군이 아니라 도(道)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취득세를 실제로 가져가는 주체가 누구인지 따져보았다. 당시 지방세법은 취득세를 도(道)의 세금으로 정하고 있었고, 시·군은 자기 비용으로 도의 세금을 징수해 도에 납부할 의무만 지고 있었다.
  • 시·군이 취득세를 대신 받아 도에 넘기는 것은 도의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시·군이 세금을 받았다고 해도 이득을 얻는 주체는 도이지 시·군이 아니라고 보았다.
  • 도는 시·군이 걷어 납입한 취득세의 30%를 처리 비용 명목으로 시·군에 나눠 줄 뿐이므로, 시·군이 그 30%를 받는 것만으로 취득세 전체의 이득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를 자진납부함으로써 이득을 본 지방자치단체는 도이지 피고인 시·군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결국 이득의 귀속 주체가 피고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그 세금을 실제로 가져간 주체를 정확히 상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취득세처럼 도의 세금을 시·군이 대신 걷어 넘기는 구조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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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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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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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양수한 과오납 세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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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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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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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948·울산지방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대여금 3억6천만원 근저당 설정 후 공매 배분금 1,400만원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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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7422·서울고등법원·2005-12-08·2심·원고 패소

망소외인이 아들에게 연립주택 대지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해 증여하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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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4211·부산고등법원·1992-03-19·2심·원고 패소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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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475·전주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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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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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993·부산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패소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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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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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8285·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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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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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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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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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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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16171·대구지방법원·1999-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지역 상업용 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해 교회로 사용하며 부엌과 거실을 설치하는 등 일부 개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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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05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5848·서울고등법원·2012-06-08·2심·원고 패소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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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2593·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패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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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2나7234·대구지방법원·2012-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계속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012·서울고등법원·1970-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등급을 잘못 적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0865·대구고등법원·2013-06-26·2심·원고 패소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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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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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20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0·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한 후 유가증권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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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6나3066·서울고등법원·1968-02-22·2심·원고 패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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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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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87·대구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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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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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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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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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5751·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했고, 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각대금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지급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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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75·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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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756·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 8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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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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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20937·대구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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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3가합1837·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4-06-30·1심·원고 패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수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3가단176641·서울민사지방법원·1994-12-1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시, 군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처리에 불과하며 조세 납부에 의한 이득의 주체는 도인 것인 바, 00시장을 피고를 부당이득의 귀속주체로 보아 반환을 청구한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 1,8,11호중의 각 1,2,갑제 2호증의 1 내지 3,갑제 9,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섬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 회사1)는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1.3. 6.소외 ****,****,****,****과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인 위 소외인틀 소유의 ****임야 2,279m‘,****임 야 1,894m' ,****임야 2,411m' ,****엄야 1,663m'( 이하 위 4필지의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을 1,37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30,000,000원, 1991.3. 29. 중도금 656,000,000원,1991.6. 13. 잔대금 586,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위 소외 인들은 원고 회사가 요구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동기 경료시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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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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