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8759 부당이득금 원 고유**** 서울 **** **** 12 **** **** **** 피 고1. **** 대표자 **** 소송수행자 **** 2. ****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7. 9. 5. 판 결 선 고2007. 10. 17. 주 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가. 금 2,969,918원 및 이에 대한 200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2 - 나. 2006. 6. 21.부터 **** **** **** 대 413㎡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 50,5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청 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1/10은 위 피 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는 금 27,134,1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최 종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6. 6. 21.부터 **** **** **** 대 413㎡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 254,6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는 피고 ****와 연대하여 금 27,134,100원 중 금 24,966,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및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6. 6. 21.부터 **** **** **** 대 413㎡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 유 종료일까지 월 금 254,6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3 -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경씁하는 **** 주식회사(뒤에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 다)는 1994. 12. 14. 국유재산으로서 국방부가 관리하던 주문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대금 32,666,700원에 낙찰받아 1995. 6. 2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씀고, 원고는 1996.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1996. 8. 13.자)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대략 역삼각형 형태를 갖춘 평지로서 아래쪽으로는 ****내로 출입하는 도로로 이용되는 같은 동 220-2 토지(지목 도로)가, 왼쪽으로는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같은 동 258-2 및 260-2 토지(지목 수도용지)가, 위쪽으로는 피고 **** ****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 소유 의 같은 동 **** 토지(지목 대지)가 각 위치하고 있으며, 오른쪽 부분은 인근 ****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연결되어 있다. 다. 또한 피고 ****건설은 위 같은 동 **** 토지 위에 출입구가 이 사건 토지 방향으로 나 있는 건물을 지어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토지 위 의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993. 4. 17. 구 같은 동 260-1 토지(분할 후 같은 동 260-1 토지 역시 원고의 소유임)에서 분할되어 별도 매각된 것으로, 과거 군부대 주둔지의 외곽 경계선 담장 바로 밖에 위치한 관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서 인근 마을주민들이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는바, 피고 ****는 1970년대 새 마을사업의 시행 당시 ****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 일정한 부 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바 있고, 그 이후 다시 아스콘포장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 4 - 반사경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후, 이를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마. 한편, **** 주식회사는 2003. 8. 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시점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등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5. 11. 3.경 피고 ****에 이를 통지하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10호증의 1ᆞ2, 을1 내지 4, 7 내지 10, 13 내지 16, 18 호증의 각 기재, 갑6호증의 1ᆞ2, 을5, 17호증의 각 씁상, 증인 원****, 박****의 각 증 언, 각 검증결과와 감정인 차****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 없 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ᆞ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겸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상당의 금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대한민국(국방부) 이 이 사건 토지를 인근 마을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바 있는데, 원고나 ****건설 내지 ****건설 주식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며, ② 그렇지 않더라도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씀 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매우 부당하다고 다툰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 5 -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마을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그 소 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 용ᆞ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을 거쳐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또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인근 마을주민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 마을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사람은 그 토지상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 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64320 판결,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 결국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대한민국(국방부)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 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라 하겠다. 살피건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토지는 군부대 주둔지이던 구 같은 동 260-1 토지에서 분할되어 개별적으로 매각된 토지 중 하나로서 과거 군부대 주둔지의 외곽 경계선 담장 바로 밖에 위치한 터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대지로 활용하기에 는 부족함이 없는 토지인 점(각 검증결과 및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게다가 지리적 여건상 토지 이용 등에 있어 주변 다른 토지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굳이 이 사건 토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별도의 통로를 통하여 인근 다른 - 6 - 토지들에 접근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됨으로써 분할 매각된 다른 토지 들의 효용가치가 증대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등의 상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 ****는 그동안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온 점(갑11호증의 1ᆞ2) 등 위 증거들과 기록 및 변론과정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 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가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기 이전부터 인근 마 을주민들의 통행로로서 이용되고 있었지만 그 전소유자인 대한민국의 의사에 의하여 도로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사용수익을 하지 않아 방치된 상태에서 그 위 치, 환경 등에 기인하여 자연스럽게 통행로로 이용된 것일 뿐, 대한민국이 그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금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5. 9. 26.부터 역 산하여 5년(지방재정법 8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 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전의 시점인 2000. 9. 26. 이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의 항변은 ② 항변 중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나아가, 피고 ****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일반 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권원 없이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토지의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 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ᆞ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 7 -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그 부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17979 판 결 등), 피고 ****는 인근 마을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토지 위 일정한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이후 다시 아스콘포 장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이를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덧 붙여 이 사건 토지 위의 도로 위치나 면적 및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 ****는 사실상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그런데, 감정인 ****의 사용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00. 9. 26.부터 2006. 6. 20.까지 도로인 현황대로 평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기초가격에 기대 이율 연 3%를 적용하여 산정한 별지 계산표 기재 2,969,918원 및 2006. 6. 21.부터 2006. 6. 20.까지의 기간 중 월 임료는 월 50,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일반 적으로 부동산 가격 및 임료가 상승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2006. 6. 21. 이후 이 사 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도 최소한 월 50,590원일 것임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2,969,918및 이에 대하여 원 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의 최종송달 다음날인 200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06. 6. 2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 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 50,59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피고 원 주시의 태도로 미루어 원고로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8 - 원고는 피고 ****건설이 피고 ****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위 도로를 이용하 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 ****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 쪽으로 출입구를 만들어 이를 진입 로로 활용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씀으므로, 피고 ****와 연 대하여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사유지상 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계속 일반 공중의 교 통에 제공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사실상의 지배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 아 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 ****는 인근 마을주민들이 이 사 건 토지를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토지 위 일정한 부분에 콘크리 트 포장을 하고 그 이후 다시 아스콘포장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이를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 ****건설이 이 사건 토지 위 도로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 어 이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는 피고 ****라 할 것이어서, 피 고 ****건설의 도로 사용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는데다가(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1975. 12. 9. 선고 75다997 판 결 등), 앞서 본 대로 피고 ****건설 소유 건물의 출입구가 이 사건 토지 쪽으로 나 있어 이 사건 토지 위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 로 피고 ****건설이 피고 ****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씀다고 보거나 이를 불법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건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이 법원 2000 가단4592호로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3. 16. ‘피고 ****건설 - 9 - 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정문기둥 및 담장 등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 고,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 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 ****건설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라거나 피고 ****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 위 도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띠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받아들 이고,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선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기 간사용료(원)월사용료(원)비 고 2000. 9. 26. - 2001. 6. 20.355,62840,260월 단위 일할 계산 2001. 6. 21. - 2002. 6. 20.483,21040,260연간사용료 계산 2002. 6. 21. - 2003. 6. 20.483,21040,260〃 2003. 6. 21. - 2004. 6. 20.483,21040,460〃 2004. 6. 21. - 2005. 6. 20.557,55046,460〃 2005. 6. 21. - 2006. 6. 20.607,11050,590〃 합 계(원)2,969,918 (별지) 계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