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김선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5(63%)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07가단13106·춘천지방법원·2008-05-14
빗길에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200만원 / 청구 6,200만원)
2006가단13437·춘천지방법원·2008-02-27
계주가 운영한 낙찰계 파계 후 계원이 계불입금 정산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40만원 / 청구 3,300만원)
2004가단4033·춘천지방법원·2008-01-16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2.0억원)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7만원 / 청구 2,713만원)
06가단6019·춘천지방법원·2007-09-05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복구비용 예치를 위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복구기간 연장을 약속하는 각서를 제출하며 보험금 청구 유보를 요청함
원고패
각하 (청구 8,203만원)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06가단6392·춘천지방법원·2007-05-23
원고가 피고로부터 96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5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0만원 / 청구 960만원)
06가단11134·춘천지방법원·2007-03-28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10만원 / 청구 2,41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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