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05848서울고등법원 2심2012-06-08 선고검수완료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05848 민사 사건(2012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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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후, 피고 공사로부터 장지지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2007년경 피고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 원고들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체결을 거부하다가 이후 체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철거 후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 구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가 이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사업 여부와 사업시행자 지위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핵심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사업의 성격과 당사자의 지위를 엄격히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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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07가합93757 판결
【변론종결】2012. 5.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부당이득금액 등 계산표 순번 ⑦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 ④항 기재 각 최종분양금 지급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88. 12. 28. 제정 조례 제2389호)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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