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 2심2023-10-13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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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나57947 민사 사건(2023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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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는 2021년 4월, 소외 3 등 5인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 토지들은 1931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1979년 도시계획시설 도로 구간에 포함되었다.
  • 원고는 피고인 거제시가 이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4,367만 원과 월 68만 6천 원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토지가 이미 공공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와 그 전 소유자들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오랫동안 공공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와 그 전 소유자들이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것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토지는 1931년부터 약 90년간 도로로 사용되었고, 원고와 그 전 소유자들이 이 기간 동안 도로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사실과 주변 환경, 항공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만 사용되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시점과 소송 제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묵인한 경우,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따라서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제한되어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 토지는 오랜 기간 공공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토지 소유자들이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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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피고, 피항소인】 거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이지안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단335021 판결 【변론종결】2023.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73,000원 및 위 돈 중 41,979,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694,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6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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