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단176641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4-12-15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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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부 93가단176641 민사 사건(1994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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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3월 8일과 6월 9일,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을 분양받고 총 1억 5,750만 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함.
  •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처분 권한을 받은 적이 없었음.
  •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들을 속여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불법행위가 인정됨.
  • 소외 회사는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요구권을 대신 행사함.
  • 원고들은 처음에 소외 회사가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믿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나중에 소외 회사의 기망 사실이 밝혀지면서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 내용을 바꿈.
  •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받았으나, 그 손해가 소외 회사의 불법행위와 직접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수나 처분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믿고 계약한 점과, 피고가 입은 손해가 소외 회사의 불법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명했으나,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소외 회사가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오인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기망 사실이 밝혀지자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 내용을 변경한 것은 같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 해결 방법의 차이일 뿐 청구의 기초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속여 분양 계약을 체결한 불법행위가 인정됨.
  • 소외 회사는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원고들이 대신 소외 회사의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음.
  • 피고가 소외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에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가 입은 손해가 소외 회사의 불법행위와 직접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으로 인한 손해는, 피분양자들이 소외 회사가 권한이 있다고 오인해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예견할 수 없었음.
  •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권한 없는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일부 승소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소외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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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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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골프장 건설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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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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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667·서울고법·1977-08-25·2심·원고 패소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8227·청주지법·2005-02-02·1심·기각

원고가 공장 부지에 6천만 원을 들여 전기수전설비를 설치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고를 상대로 설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99나9599·부산지방법원·2000-01-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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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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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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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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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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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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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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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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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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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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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의 변경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2

    가해자인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가해자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오인한 매수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원 고】 조연옥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건영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57,500,000원 및 그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3.8.부터, 금 57,500,000원에 대하여는 1993.6.9.부터 각 1994.12.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원고별 승소금액 중 각 1/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57,500,000원 및 그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3.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금 57,500,000원에 대하여는 1993.6.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각 연 5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각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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