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으나, 보존등기 비용은 건설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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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9나9599 민사 사건(2000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12월 1일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모두 냈다.
- 1996년 12월 18일 피고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
- 1997년 2월 28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원고가 법무사 보수 140,000원을 지급했다.
- 분양계약 제6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 원고는 보존등기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자신이 낸 보존등기 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보존등기 비용 일부를 인정해 반환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으나, 보존등기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분양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 범위와 보존등기 비용의 귀속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존등기 비용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계약서 제6조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어, 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 보존등기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에 보존등기 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 원고가 보존등기 비용을 포함한 전체 법무사 보수를 지급했으나, 보존등기 비용 부분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보존등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원고에게 전가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 법무사 보수 내역과 부산지방법무사회장의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보존등기 비용을 산정해 반환액을 결정했다.
- 원고가 법무사 위임을 선택한 점과, 피고가 특정 법무사 선임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원고 주장의 일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분양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은 건설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을 분양받은 사람이 냈다면 건설회사는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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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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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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