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아파트 분양 후 재산세를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재산세 부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2000년경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9조에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금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다.
• 피고는 2002년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를 입주지정일로 정해 원고들에게 알렸다.
• 200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실제 고지는 7월경에 이루어졌다.
• 피고가 재산세를 먼저 납부한 뒤 원고들에게 비용을 청구했고, 원고들은 이를 지급했다.
• 원고들은 재산세가 입주지정일 이전에 발생했으니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아파트 분양 후 재산세 부담 문제로 피고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재산세가 입주지정일 이전에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서 문구와 세금 부과 시점을 고려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계약서에서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발생하는'은 세금이 실제로 고지되어 납부 의무가 생긴 시점을 뜻한다.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성립됐지만, 실제 고지와 납부 의무는 7월경에 생겼으므로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한 세금이다.
• 입주지정일이 기간으로 정해졌을 때는 그 기간의 첫날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2002년 5월 29일이다.
• 따라서 재산세는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한 세금으로 계약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법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이런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따라 재산세는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한 세금으로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세금이 실제로 고지된 시점이 중요하며,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