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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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가단37338·서울남부지방법원·2005-03-24·1심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 후 재산세를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재산세 부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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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444·제주지방법원·2011-11-23·1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를 실제로는 일반대중 골프장처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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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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