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아파트 분양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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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23976 민사 사건(2008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이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피고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 관리처분총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했으나,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청구했고, 원고들은 이를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면서, 원고들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특별다수 찬성을 받지 못했고, 조합원 간 형평성도 맞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담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 비용분담 결의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 결의 사항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 피고는 부가가치세가 분양총수입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으나, 아파트 분양가는 비교방식으로 산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한 것은 조합원 간 형평에 어긋난다.
-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 결의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켰으나, 법원은 이 결의가 필요한 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조합원 간 형평성도 맞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사용료 면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납부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관리비 계좌에서 입주자 부담분과 별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할 운영관리비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함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 임대업자인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매도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함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계산해 임차인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법령 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주택조합이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 추가부담금 1,800만 원을 자의적으로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게 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분양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킴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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