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 피고인 재개발조합은 1999년 4월 28일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미리 받았다.
• 원고들은 분양계약자이거나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들로,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을 분양처분 고시 전에 내도록 되어 있었지만,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없었다.
• 법에 따르면 조합은 분양처분 고시 후에만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고, 고시 전에는 필요한 경비만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징수할 수 있다.
• 1심에서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더 인정했다.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은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이득으로 판단되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들로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 도시재개발법은 분양처분 고시 후에만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전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경비만 징수할 수 있다.
• 피고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법적 근거가 없고, 이는 무효인 계약으로 봐야 한다.
•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낸 것은 피고가 아파트 입주를 위해 납부를 요구했기 때문이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피고가 주장한 조합원 총회의 가청산 결의나 원고들의 계약 추인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반환해야 할 금액은 원고들이 낸 분양대금에서 청산금과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로 산정되었다.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은 것은 법에 어긋난 부당한 이득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은 낸 분양대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