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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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2나11223 민사 사건(2023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택 분양대금을 청구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부당하게 청구함.
-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이를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함.
- 분양대금 산정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피고가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는 일부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이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보상법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전가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함.
- 분양대금 산정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정당한 분양대금으로 인정됨.
- 피고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청구한 부분은 무효로 봄.
- 분양면적 265㎡ 초과 부분도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되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대상임을 인정함.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함.
- 일부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지급액과 이자가 조정됨.
핵심 정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이 부분을 무효로 보고 원고들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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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택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청구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아파트 특별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을 청구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금액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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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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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피고가 원고가 토지에 투자해 가치를 높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 관리단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해 커피숍 영업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국유지 사용자가 국가에 대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 사용료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아파트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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