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 원고는 2012년부터 피고와 위탁계약을 맺고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하며 수수료를 받았다.
• 피고는 기본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유치수수료와 설치수수료 일부를 환수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했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 내용을 일부 바꾸고 확대했으나, 피고에 대한 체납세액 압류 통지가 있었다.
• 법원은 압류된 금액 부분에 대해 원고가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와 맺은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바꾸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해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수수료 환수와 계약 변경이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환수한 행위가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원고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원고가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 원고가 체납세액 압류 통지로 인해 일부 금액에 대한 청구 자격이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여러 수수료 환수 사유들이 계약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문제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의 수수료 지급 기준 변경과 환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일부 금액은 체납세액 압류로 인해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