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 1 -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4897 투자금 원 고주식회사 대구 동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주식회사 부산 서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2. 9. 14. 판 결 선 고2012.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9.부터 2012. 8. 22.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외 B가 설립한 ○○그룹 산하의 법인인데, A, B는 ○○그룹을 이용하여 관할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을 영위하였다. 나. A와 소외 C는 2010. 6. 16. 피고와 ‘A와 C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업권을 포괄 적으로 양수하고, A와 C는 그 양수대금으로 피고에게 2,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수·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40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1) 2010. 6. 17. 원고 명의의 농협 ***-****-****-** 계좌에서 원고의 직원이던 소외인 명의의 농협 ***-****-****-** 계좌로 50,000,000원이 이체된 뒤, 같은 금액이 소외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의 전 이사였던 소외인 명의의 농협 ***-**-******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지급됨 - 3 - 2) 2010. 6. 23.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50,000,000원이 지급됨 3) 2010. 7. 9. 원고 명의의 농협 ***-****-****-** 계좌에서 ○○그룹 산하의 또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창업투자 명의의 기업은행 ***-******-**-*** 계좌로 50,000,000원이 이체된 뒤, 같은 금액이 주식회사 ○○창업투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 고 명의의 기업은행 ***-******-**-***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지급됨 4) 2010. 7. 16. 원고 명의의 농협 ***-****-****-** 계좌에서 주식회사 ○○창업 투자 명의의 기업은행 ***-******-**-*** 계좌로 1,000,000,000원이 이체된 뒤, 같은 금액이 주식회사 ○○창업투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소외인 명의의 기업은행 ***-******-**-**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지급됨 5) 2010. 7. 29. 원고 명의의 농협 ***-****-****-**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 은행 ***-******-**-*** 계좌로 50,000,000원이 직접 이체되어 지급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내지 28,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의 사주였던 A가 원고의 투자자들로부 터 모집한 원고 소유의 자금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 중 1,4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합계 1,400,000,000원을 지급함 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를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 - 4 - 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 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 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 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 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 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 88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합계 1,400,000,000 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 31, 32,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로부터 소외인을 거쳐 피고에게 돈이 이체될 당시, A는 소외인에게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테니 그 금액을 소외인에게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 ② 그 외 나머 지 양수대금의 지급 또한 A가 소외인에게 원고 소유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졌다. ③ A, C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는 2010. 6. 중순경 원고의 투자자들을 피고회사로 초청하여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고는 원고와 합병을 했으므 로 투자자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고에게 투자하면 그 돈이 다시 피고에 - 5 - 투자되어 회사를 발전시키고, 저와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수익을 내어 투 자금에 대해 충분히 보답하겠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므로 우리는 이제 동반자입니 다’, ‘여러분들이 원고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이 피고의 운영자금이 되어 수익을 창출 하게 할 것이며, 그 수익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인 수하므로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우리가 꿈꾸는 상장의 길을 가는데 한층 빨 라졌습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하였다. ④ C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인 D는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양수대금이 투자자들이 원고에게 투자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권 양수·양도계약의 당사자는 A, C일 뿐 원고 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A는 마치 원고가 직접 피고를 인수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이 원고에게 투자를 하도록 하여 투자금 을 모집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원고 소유의 돈으로 자신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 는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수령한 2010. 7.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2.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 6 -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남대하 판사김병휘 판사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