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유류보조금 및 부가가세 하괉액 부당이득 청구

- 1 - 사건나부당이득괈묘하2014 4859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C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4. 6. 17.201343706 변 띠 종 결2015. 4. 15. 판 결 선 고2015. 5. 13.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2,231,0212013. 3. 6.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피고가 지괉묛은 유류보조괈에(1 - 2 -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를 하씀는데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피고가 하괉묛은, 부가가쵘세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를 추가하씀다). 괰초사실1. 원고가피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택시 운위괰사띜2010. 5. 24. 근무하다가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2013. 2. 2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유류보조괈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 원고는 피고는 ****띜부터 원고가부터굌지윜,2011. 6.2012. 12.(2011. 9. 외 택시 운행에 사용한 유류에 대한 보조괈으띜 합계)원을 섘뜹하고도 그 중1,702,990 원만을 원고에게 지괉하고 나뤸지원62,5001,640,490 (1,702,990원원 을 지괉하- 62,500 ) 지 않고 있으므띜 이를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34, 4118,119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띜부터 원고가부터,2011. 6. 굌지윜외 사용한 유류에 대한 보조괈으띜 합계2012. 12.(2011. 9.)원1,702,990 을 섘뜹 하여 그 중원만62,500을 원고의 괉여에 포함시켜 지괉하고 나뤸지원1,640,490 은 지 괉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지출한 유류뵄 중 일리터에 해당하는 유류뵄,1 20 는 피고가 미사용티켓분이라는 항목으띜 원고에게 매월 보위해 준 사실 피고가 ****, 광역시띜부터 묛은 위 유류뵄보조괈 중 원고가 누락댘었다고 주장하는원1,640,490 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위해 준 유류뵄에 대한 보조괈이고 나뤸지,원62,500 이 원고가 피 - 3 - 고띜부터 보위묛지 못한 유류뵄 즉 원고가 자뵄띜 부담한 유류뵄에 대한 보조괈인 사 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고가 ****띜부터 섘뜹한 보조괈 중 자신이 원고에게 보, 위해 준 유류뵄에 대한 보조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를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고 볼 어떠한 사윕도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가쵘세 하괉액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부터굌지 부담한 유류뵄원에,2012. 1.2012. 12.5,905,312 대한 부가가쵘세원을 자신의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띜써 위 부가가쵘590,531 세에 상당하는 괈원을 하괉 딐는 매출세액에서 공윜묛았으므띜 위 괈원을 원고에게 묘 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를 포함하여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 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앀 당심에서 추, 1 가댜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 4 -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