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 2006년 10월 17일, 원고와 피고들은 재건축사업 관련 공동사업 약정을 맺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며 주식 45%를 받기로 합의함.
• 원고는 약속에 따라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4천2백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함.
• 2007년 3월 16일,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피고들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경우 원고에게 투자금을 즉시 돌려주기로 두 번째 합의를 함.
• 피고들은 투자자를 새로 들여오거나 사업권을 양도하지 않았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함.
• 피고들이 2007년 10월 사업권 양도 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됨.
• 원고는 약속대로 투자금 4천2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사업을 진행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두 번째 합의서에 따르면 투자금 반환은 피고들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만 가능함.
• 피고들이 투자자를 새로 들여왔다는 증거가 없었음.
• 사업권 양도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해제되어 효력이 없었음.
• 사업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해지함.
• 따라서 투자금 반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원고가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피고들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사업을 진행해야 했으나, 그런 일이 없었기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