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정영진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09나66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
원고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등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2075·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10
38,700,000원 및 3,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70만원)
2008나6711·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16
동생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업무를 맡기고 약정한 보수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50만원 / 청구 3,788만원)
2008나3095·서울서부지방법원·2009-02-05
원고가 사기범에게 인터넷뱅킹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모든 정보를 알려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0만원 / 청구 2,000만원)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00만원)
2007나725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8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이주비를 빌려 이자와 임대료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5만원 / 청구 145만원)
2008나96·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1
부동산 매매 중개 후 중개수수료 3,000만원 지급 거부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07나302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
피고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인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170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78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1
청지 원단 8만 야드를 사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단이 불량이라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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