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 1988년 4월, 원고가 소외1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그 임야의 등기를 피고1 명의로 신탁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 1988년 5월, 피고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 1998년 11월,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으나, 당시 피고1이 피고2에 대한 실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음.
•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됨.
• 원고는 소외1을 대신하여 피고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2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 피고1은 원고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며 상계 및 동시이행을 주장함.

원고는 임야를 매수한 뒤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실제 채무가 없었다. 쟁점은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의 무효 여부,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의 효력 및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권 행사 가능성이었다.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무효이며, 근저당권 설정도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1년 유예기간 경과 후 무효가 되며, 이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나, 제3자의 등기가 다른 사유로 무효인 경우까지 보호받는 것은 아님.
•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1이 피고2에게 실제 채무가 없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효임.
•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도 매도인과 원고 간 매매계약은 유효하여, 원고는 매도인을 대신해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원고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 관계 해소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명의수탁자가 부담한 재산세 등 비용은 명의신탁자가 갚아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와 상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함.
• 피고1의 상계 주장은 금전채권과 등기 말소 청구권이 서로 다른 성격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뒤 명의신탁한 등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피고1이 피고2에게 설정한 근저당권도 실제 채무가 없어 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매도인을 대신해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