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송유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8년 3개월전체 대비 +2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0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3.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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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81%
평균 10년 8개월
뇌물·청탁1건+27%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집유1(10%)무죄1(10%)기각1(10%)원고승1(10%)일부승2(20%)원고패2(20%)
2009고합23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2-10·뇌물·청탁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처가 운영 화랑에서 그림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받음.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800만원
2009고합128·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30·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실형
1년 3개월 (실형)
2009노157·서울서부지방법원·2009-05-22·뇌물수수·공여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춘 업소에서 비디오물 시청 서비스를 제공함
기각
기각
2008고합27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1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과 협박 후 강간하였다.
실형
20년 (실형)
2009노9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09·주거침입·건조물침입
서울 서대문구 빌라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옴
무죄
무죄
2008나3095·서울서부지방법원·2009-02-05
원고가 사기범에게 인터넷뱅킹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모든 정보를 알려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0만원 / 청구 2,000만원)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00만원)
2008나96·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1
부동산 매매 중개 후 중개수수료 3,000만원 지급 거부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08나170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302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
피고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인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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