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 허가 없이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춘 업소에서 비디오물 시청 서비스를 제공함

• 2008년 3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업소에서 영업을 하였다.
• 업소는 29개의 구분된 방마다 컴퓨터, 텔레비전, 디브이디 플레이어 등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있었다.
• 손님들은 방을 시간 단위로 빌려 사용하며, 디브이디를 빌려 시청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된 영업이 아니고 부수적인 서비스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비디오물 시청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비디오물 제공 행위가 주된 영업인지 부수적인 서비스인지였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된 영업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을 영위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피고인의 업소는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었고, 디브이디 시청은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수적인 서비스였다.
• 손님들이 디브이디를 시청하지 않아도 이용요금은 같았으며, 디브이디 시청이 주된 영업 목적이 아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비디오물 제공 행위는 법에서 말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비디오물 시청 서비스를 허가 없이 제공했지만, 이 행위가 주된 영업이 아니고 부수적인 서비스로 봐 무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실제 영업 형태를 면밀히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