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김정헌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6년 7개월전체 대비 +18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0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1.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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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81%
평균 10년 8개월
뇌물·청탁1건+27%
평균 3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2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2(22%)무죄1(11%)기각3(33%)결과 미상1(11%)
2010노73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법 체포에 저항하며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10노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0-11-04·마약 수입·제조
루이비똥사의 상표를 모방한 가방을 제조·판매하였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0노16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
기각
기각
2009노115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뇌물수수·공여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피하기 위해 4억 원을 사단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옮김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9고합23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2-10·뇌물·청탁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처가 운영 화랑에서 그림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받음.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800만원
2009고합128·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30·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실형
1년 3개월 (실형)
2009노157·서울서부지방법원·2009-05-22·뇌물수수·공여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춘 업소에서 비디오물 시청 서비스를 제공함
기각
기각
2008고합27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1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과 협박 후 강간하였다.
실형
20년 (실형)
2009노9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09·주거침입·건조물침입
서울 서대문구 빌라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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