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과 협박 후 강간하였다.

• 2008년 8월,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역촌동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 후 강간하였다.
• 2008년 9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과 은평구 응암2동에서 각각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고 폭행했으며, 응암2동에서는 강간까지 저질렀다.
• 200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과 협박을 가한 뒤 일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쟁점은 강간 범행이 실제로 완성되었는지와 피고인의 정신상태였으며, 법원은 강간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정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 피해자 진술과 현장 증거(피고인의 정액 등)를 토대로 강간 범행이 완성되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중하게 고려했다.
•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과정 등은 형량 결정에 일부 참작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과 협박을 가한 뒤 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 법원은 강간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정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피해 정도를 고려해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