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이종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0년전체 대비 +7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0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0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240%
평균 2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무죄1(20%)기각1(20%)원고패2(40%)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2013가합3204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24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허락 없이 인터넷 키워드 광고에 사용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청구 1,000만원)
2009노157·서울서부지방법원·2009-05-22·뇌물수수·공여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춘 업소에서 비디오물 시청 서비스를 제공함
기각
기각
2008고합27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1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과 협박 후 강간하였다.
실형
20년 (실형)
2009노9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09·주거침입·건조물침입
서울 서대문구 빌라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옴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