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 2013년 1월, 피고 1은 원고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과자류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원고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높은 판매 목표를 강요하고, 목표 미달 시 퇴근을 제한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실제 판매하지 않고 전산상에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기록하는 '가상판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 피고 1은 가상판매와 함께 회사가 정한 할인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덤핑판매'를 했고, 이로 인해 2억여 원의 판매부족금이 발생했다.
• 피고 1은 부족분을 대출로 메우며 근무하다가 퇴사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 원고 회사는 피고 1과 신원보증인인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 1이 회사의 정한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하여 판매부족금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가 무리한 판매 목표와 재고 관리 방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고 1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높은 판매 목표를 강제로 부여하고, 목표 미달 시 퇴근을 제한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가상판매로 처리하도록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영업사원들에게 전가했다.
• 피고 1의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는 회사의 재고관리 방침과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조치였으며, 피고 1이 이를 통해 별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1은 부족분을 대출로 충당하며 오히려 손해를 입었고, 퇴사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 원고 회사의 손해가 피고 1의 행위만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 1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신원보증인인 피고 2에 대한 책임도 피고 1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무리한 판매 목표를 강요하고 재고를 가상판매로 처리하는 등 문제 있는 거래 구조를 유지한 결과, 영업사원인 피고 1이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피고 1의 고의적 손해 행위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