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12-11 선고검수완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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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0659 민사 사건(2014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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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피고 1은 원고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과자류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원고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높은 판매 목표를 강요하고, 목표 미달 시 퇴근을 제한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실제 판매하지 않고 전산상에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기록하는 '가상판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 피고 1은 가상판매와 함께 회사가 정한 할인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덤핑판매'를 했고, 이로 인해 2억여 원의 판매부족금이 발생했다.
  • 피고 1은 부족분을 대출로 메우며 근무하다가 퇴사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 원고 회사는 피고 1과 신원보증인인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 1이 회사의 정한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하여 판매부족금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가 무리한 판매 목표와 재고 관리 방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고 1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높은 판매 목표를 강제로 부여하고, 목표 미달 시 퇴근을 제한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가상판매로 처리하도록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영업사원들에게 전가했다.
  • 피고 1의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는 회사의 재고관리 방침과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조치였으며, 피고 1이 이를 통해 별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1은 부족분을 대출로 충당하며 오히려 손해를 입었고, 퇴사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 원고 회사의 손해가 피고 1의 행위만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 1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신원보증인인 피고 2에 대한 책임도 피고 1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무리한 판매 목표를 강요하고 재고를 가상판매로 처리하는 등 문제 있는 거래 구조를 유지한 결과, 영업사원인 피고 1이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피고 1의 고의적 손해 행위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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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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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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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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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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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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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06·서울고등법원·1977-09-07·2심·원고 패소

피고의 사촌동생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해 소외 2에게 인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1가합79377·서울지방법원·2003-06-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KTPI와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KTPI의 모회사로서 지배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356·울산지방법원·2013-09-24·1심·원고 패소

미용실을 공동 운영하던 중 신용카드사가 매출 대금을 상대방 계좌로 잘못 입금하자, 이를 사용한 상대방과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93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561·대구고등법원·1976-11-1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4049·부산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乙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甲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덤핑판매, 가상판매 행위 등을 한 다음 전산상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여 판매부족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게 가상판매나 덤핑판매 등으로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온전히 乙의 가상판매 등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무 담당변호사 전상우) 【피 고】 【변론종결】2014. 1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509,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각종 과자류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1은 2013. 1. 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2.경까지 원고의 경인 1지점 안양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2는 피고 1 어머니의 친구로서, 원고에 대한 피고 1의 신원보증인이다. 나. 원고의 채권관리규정 등과 피고 1의 이행각서 작성 1) 원고는 채권관리규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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