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 소외 1 등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상당한 손해를 입음.
• 피고들은 대부분 소외 1 등의 지인이나 기술 자문 역할만 했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
• 회사 이사회는 실제로 소집되지 않았고, 피고들에게 이사회 참석 요구도 없었음.
• 횡령은 회계 조작으로 은폐되어 2012년 이전까지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
• 원고는 채권을 양도한 후 합의해제하여 청구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됨.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에게 회사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들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기술 자문 역할에 머물렀으며, 이사회도 실제로 열리지 않아 피고들에게 경영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움.
• 횡령과 배임 행위는 회계 조작으로 은폐되어 피고들이 이를 알거나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들의 임무 위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채권을 양도한 후 합의해제하여 청구권이 없다는 점도 청구 기각의 이유가 됨.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임원 등의 책임 범위와 감시 의무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