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전현정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6(67%)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13가합51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
흥국화재보험이 태광그룹 계열사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24구좌를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6억원 / 청구 2231.0억원)
2013가합52166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6
한센병 환자들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강제로 생식기관 제거 수술과 낙태수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3가합5196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4
체조훈련 중 착지 실패로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지도교사·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5.0억원)
2014가합529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09
주주총회에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제안했으나 회사 이사회가 이를 변형해 안건을 상정하고 부결시킴.
원고패
기각
2013가합2050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
군 복무 중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병사의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2.2억원)
2013가합7057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15
원고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접속 중 허위 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예금이 인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가합525955·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가합50158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8
원고들이 2007~2009년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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