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2007~2009년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샀다.
•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그 상호저축은행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 원고들은 이 후순위채권이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예금 등'에 해당한다며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 법원은 후순위채권이 예금자보호법에서 말하는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사서, 해당 은행들이 파산하자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후순위채권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예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후순위채권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예금자보호법의 목적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 후순위채권은 일반 예금과 달리 만기 전에 중도 상환이 어렵고, 변제 순위가 가장 늦으며, 투자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성격을 가진다.
• 법률과 시행령에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상호저축은행법과 그 시행령도 후순위채권을 예금 등과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 후순위채권이 예금 등으로 인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채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 후순위채권 발행 시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다.

원고들이 산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후순위채권과 일반 예금을 구분해 해석하며, 후순위채권은 투자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