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에 예탁금을 맡겼으나, 조합 부도로 지급 정지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가합109339 민사 사건(1999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 제1항, 구 예금자보호법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파산 전 우신신용협동조합에 각각 약 3억 6천만 원과 4억 원의 예탁금을 맡겼습니다.
- 1998년 9월 9일, 해당 조합이 부도나면서 예탁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조합의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예탁금 중 일부를 정식 회계장부가 아닌 별도의 허위장부로 관리하며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들의 예탁금도 이 허위장부에만 기록되어 정식 장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사는 허위장부 거래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들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예탁금 반환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에 예탁금을 맡겼으나, 조합이 부도나면서 지급을 정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예탁금이 정식 회계장부가 아닌 허위장부로 관리된 점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직접 청구도 파산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신용협동조합법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조합이 정식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한 예탁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들의 예탁금은 허위장부로만 관리되었으므로, 이는 법이 보호하는 '예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으려면 예탁금이 정식 회계장부에 정당하게 기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파산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은 개별 소송이 아닌 파산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예금 후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및 파산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한 사건
원고가 성원등에 대한 공사 선급금 담보로 약속어음을 받고 한길종금이 지급보증함
피용자가 허위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함.
원고들이 2007~2009년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종중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탁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원을 정식 회계장부가 아닌 허위장부로 별도 관리해 온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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