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김춘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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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1(17%)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1(17%)
2003노7560·서울지방법원·2003-12-16·기타 형사
승인받지 않은 홈쇼핑 채널 프로그램을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방송하고 송출료를 받음
무죄
무죄
2003노6113·서울지방법원·2003-10-28·자동차관리·차량범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폐차대행업 운영
기각
기각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2.0억원)
99가합12913·서울지방법원·1999-08-17
원고가 타인에게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했으나, 타인이 원고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000만원)
98가합109339·서울지방법원·1999-08-17
원고들이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에 예탁금을 맡겼으나, 조합 부도로 지급 정지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7억원)
98가합79650·서울지방법원·1999-06-08
연구소 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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