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2002년 5월 7일 밤, 피고 1이 피고 3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OO지역 용원동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망 소외 2를 충격함.
• 사고로 인해 보행자 망 소외 2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9일 새벽에 사망함.
• 피고 3은 차량 소유자로, 아들 소외 1에게 차량 사용을 허락한 상태였음.
• 피고 회사는 피고 3과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1, 피고 3, 그리고 보험사인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들이 피고 1, 피고 3,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험 특약에 따른 보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3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사 책임은 한도 내에서 인정했으며,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 피고 1은 소유자 아들 소외 1의 승낙을 받고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보험 특약에서 말하는 ‘도난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 친족이 차량 운전을 허락한 경우도 보험 특약상 피보험자로 인정되어,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 없음.
• 사고 당시 보행자 망 소외 2도 비가 오는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를 무리하게 건넌 과실이 있어 책임이 30% 인정됨.
• 이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되고, 보험사의 책임은 보험 한도인 8,000만 원으로 제한됨.
•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고, 각 유족별 상속분에 따라 배분됨.
• 원고들의 청구 중 보험사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피고 1이 소유자 아들의 허락을 받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 1과 차량 소유자 피고 3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보험사는 가족운전자한정특약에 따라 보상 책임이 있으나, 도난운전이 아니므로 보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