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861 민사 사건(1985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15일 오후 6시 15분경, 소외 1이 피고 2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군 호남고속도로를 시속 약 70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 좌회전 커브길에서 반대차선 택시를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핸들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2가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였습니다.
- 소외 1은 피고 2로부터 차량을 빌렸으며, 피고 1은 차량 등록상의 소유자였으나 이미 피고 2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1(명의자)과 피고 2(실소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차량 명의자와 실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자는 이미 차량을 매도하여 운행지배·이익이 없고,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차량을 임차한 친목계원들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망한 동승자는 보호대상인 '타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차량을 피고 2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으며, 차량과 등록서류를 인도하였으므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 2는 실소유자이지만, 사고 당시 차량은 친목계의 계금(5만 원)으로 빌려 단체관광을 가기 위해 사용되었고, 운전자 소외 1을 포함한 계원들이 공동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망한 소외 2를 포함한 친목계원들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외 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호하는 '타인'이 아닙니다.
- 결과적으로 피고 2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구성원 전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간주되어 사고로 피해를 입더라도 서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차량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라도 운행지배와 이익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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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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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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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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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을 제의해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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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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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에게 화물차 운전을 허락한 후 사고가 발생함.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타인운전 특약이 빠진 보험에 가입되어 대리운전 중 사망한 피용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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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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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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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함.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사망함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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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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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자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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