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창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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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3(60%)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9만원)
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84나1160·대구고등법원·1985-02-08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1263·대구고등법원·1985-01-18
1981년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소송 및 강제집행 신청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12·대구고등법원·1984-09-28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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