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2대구고등법원 2심1984-09-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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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2 민사 사건(1984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3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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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OO회사 주식 1,800주를 피고들로부터 양수함.
  • 양수 당시 주권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는 원시주주인 피고들을 대신해 회사에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가진 주권 발행 및 인도 요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원시주주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르면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양도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 따라서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산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권 발행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원시주주들이 가진 주권 발행 요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 피고들이 주장한 투자 약정 불이행이나 기망에 의한 주○○ 양도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회사는 원고가 요구한 대로 주권을 발행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권을 넘겨야 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산 사람은 회사에 직접 주권 발행을 요구할 수 없지만, 원래 주주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원시주주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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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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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0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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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3179·서울고등법원·2018-12-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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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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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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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202·서울고등법원·197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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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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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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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권발행권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원시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윤재수 【피고, 항소인】 여관근외 3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2가합2343 판결) 【주 문】 피고등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① 피고 주식회사 명보주택은 1주당 권면액 금 1,000원으로 된 보통주권 1,800주를 발행하여 피고 여관근, 동 김두경에게 각 500주씩, 동 여문근에게 800주를 각 교부하고, 피고등은 위 교부받은 주권을 원고에게 각 인도하라. ② 피고 주식회사 명보주택은 위 주권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부분은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음) ③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 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제2호증(주주명부), 제4호증(영수증), 을 제4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등본, 각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 원심증이니 성태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8(각 주권양도, 양수서,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위 각 서류는 원고가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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