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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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2 민사 사건(1984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3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OO회사 주식 1,800주를 피고들로부터 양수함.
- 양수 당시 주권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는 원시주주인 피고들을 대신해 회사에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가진 주권 발행 및 인도 요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원시주주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르면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양도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 따라서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산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권 발행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원시주주들이 가진 주권 발행 요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 피고들이 주장한 투자 약정 불이행이나 기망에 의한 주○○ 양도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회사는 원고가 요구한 대로 주권을 발행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권을 넘겨야 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산 사람은 회사에 직접 주권 발행을 요구할 수 없지만, 원래 주주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원시주주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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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권발행권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원시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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