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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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6가합445 민사 사건(1987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대 초, 원고인 은행은 소외회사와 거래하면서 그 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와 시설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 소외회사는 다른 은행과 피고에게도 같은 기계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과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 소외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소외은행이 부동산과 기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함.
- 경매 과정에서 원고는 기계에 대한 경락대금 지급 정지를 신청했고, 일부 대금 지급이 정지됨.
- 원고는 자신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은행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가 공장저당법에 따라 설정한 저당권이 기계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장 기계가 공장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선의로 기계가 공장 소유자의 것이라 믿고 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그 저당권은 기계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시점이 피고의 저당권 설정 이전이었고, 따라서 원고가 기계의 소유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
- 경매 절차에서 기계에 대한 경락대금 지급이 정지되어 있어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콘베이어 시설 등 부대시설은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는 공장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저당권이 기계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경락대금 지급이 정지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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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받자 경매 절차 위법과 양도담보계약을 이유로 항소함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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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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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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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동산을 경매하려 하자 경매 불허를 청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1979년 OO지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받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의 기계·기구에 대하여 선의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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