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중곤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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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일부승1(17%)원고패2(33%)
85가합513·전주지방법원·1987-08-25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433·전주지방법원·1985-05-23
음식점 영업을 순차적으로 양수하고 상호를 일부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2만원)
84나457·전주지방법원·1985-05-23
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0만원)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패
기각
84나223·전주지방법원·1984-11-29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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