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4나223 민사 사건(1984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8월 18일, 피고가 OO지역에서 소외1에게 1,5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 소외1은 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양도(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하였다.
- 원고는 1983년 12월 20일 이 어음을 은행에 제시했으나 은행은 지급을 거절하였다.
- 피고는 어음에 "지시금지"라는 문구를 아주 작은 글씨로 거꾸로 적어 배서가 금지된 어음이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이 문구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1,500,000원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어음에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가 있어 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쟁점은 그 문구가 어음 거래에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문구가 너무 작고 거꾸로 적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 용지에 원래 인쇄된 지시문언(배서 허용 문구)을 삭제하지 않고, 그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거꾸로 "지시금지" 문구를 적었다.
- 일반적인 주의만으로는 이 작은 거꾸로 적힌 문구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워, 배서 금지 문구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래 인쇄된 지시문언이 우선하여 이 어음은 배서가 가능한 지시식 어음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가 어음을 발행할 때 배서 금지 약속을 했다는 주장과 원고가 이를 알고 해를 끼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어음에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가 너무 작고 거꾸로 적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우면 그 문구는 효력이 없고, 원래 인쇄된 배서 허용 문구가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배서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언을 삭제함이 없이 지시금지문언을 기재하였으나 아주 작은 글씨를 거꾸로 기재하여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지시식어음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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