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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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843 민사 사건(1977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에 적힌 돈을 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상대 회사는 어음에 적힌 서명이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원고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약 4천5백만 원이 적힌 약속어음의 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어음에 적힌 서명이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전 이사가 어음에 서명한 것으로 믿고 거래를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회사의 전 이사는 이미 해임되어 회사 대표로서 권한이 없었고, 그의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 전 이사가 퇴임한 사실이 등기와 공고를 통해 공개되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이사가 공식적으로 해임되어 등기와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이사는 더 이상 회사 대표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 거래 상대방은 이런 해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전 이사가 회사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전 이사가 어음에 서명했다고 해도, 그 서명은 회사에 효력이 없는 위조로 봅니다.
- 원고 회사가 전 이사를 회사 대리인으로 잘못 믿었다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이 때문에 원고 회사의 약속어음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이사가 공식적으로 해임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회사 대표 권한이 없고, 거래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임된 이사가 한 서명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며, 거래할 때 상대방의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김소암이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승낙 없이 발행해 원고가 이를 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 명칭으로 회사 주식 4,992주를 매도하고 일부 대금을 수령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피고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 반환 청구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퇴임한 이사를 회사의 대리인으로 오신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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