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843서울고등법원 2심1977-03-23 선고검수완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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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843 민사 사건(1977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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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에 적힌 돈을 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상대 회사는 어음에 적힌 서명이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원고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약 4천5백만 원이 적힌 약속어음의 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어음에 적힌 서명이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전 이사가 어음에 서명한 것으로 믿고 거래를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회사의 전 이사는 이미 해임되어 회사 대표로서 권한이 없었고, 그의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 전 이사가 퇴임한 사실이 등기와 공고를 통해 공개되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이사가 공식적으로 해임되어 등기와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이사는 더 이상 회사 대표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 거래 상대방은 이런 해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전 이사가 회사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전 이사가 어음에 서명했다고 해도, 그 서명은 회사에 효력이 없는 위조로 봅니다.
  • 원고 회사가 전 이사를 회사 대리인으로 잘못 믿었다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이 때문에 원고 회사의 약속어음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이사가 공식적으로 해임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회사 대표 권한이 없고, 거래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임된 이사가 한 서명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며, 거래할 때 상대방의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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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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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506·광주지방법원·1999-04-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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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0503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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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52·서울민사지방법원·1985-08-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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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가합814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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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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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퇴임한 이사를 회사의 대리인으로 오신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527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361,408원 및 이에 대한 1975.10.1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생사에이격 6,613.80파운드(3,000키로그람)을 인도하라. 만일 이를 인도하지 못할 때에는 금 45,361,408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가. 먼저 원고의 본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표면 기재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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