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강용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8.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2%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27.0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4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21.0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4.9배 자주 받음
이 판사
50.0%
다른 판사 평균
10.3%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21.6%
벌금
↑ 2.2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11.5%
실형
↓ 44% 수준만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56.6%*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 6개월·다른 평균: 2년↓ 약 6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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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1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무죄2(40%)원고승1(20%)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절도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사기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벌금
벌금 20만원
85고단19·전주지방법원·1985-06-2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버스 운전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무죄
무죄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배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무죄
무죄
84나223·전주지방법원·1984-11-29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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