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 1984년 12월 24일 18:07경, OO지역에서 버스 운전자가 시속 약 40km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 반대방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47세)를 발견했습니다.
• 운전자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좌측차선으로 진행한 후 다시 우측 본래 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버스 우측 뒷바퀴에 이마가 지나가 뇌중추마비와 두개골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 사고 차량이 피고인의 버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버스 운전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사고 차량이 피고인의 버스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고 차량이 피고인의 버스임을 직접 확인한 목격자는 없었고, 목격자들은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것만 보았을 뿐 번호를 알지 못했습니다.
•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는 피고인의 버스가 사고차량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었으나,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의 버스 타이어에 스친 흔적이 피해자의 머리끝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막연한 추측일 뿐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사고 시간대에 다른 버스가 통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버스가 유일한 용의차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도,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