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5고단1037 절도 사건(1986년 3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6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9월 15일 밤 9시경, 피고인1이 OO지역 피해자 집 안방 창문 방충망을 뚫고 침입함
- 피고인1은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창문 밖으로 내어놓아 자신의 트럭에 싣고 절취함
- 피고인2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함
-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2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선고됨
- 피고인1은 단독으로 절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31점의 물건과 현금 8만원을 훔친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2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피고인2의 범행 가담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1의 단독 절도만 인정해 피고인1에게 유죄, 피고인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이 범행 당시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침입해 물건을 훔친 사실이 증거와 증인 진술로 입증됨
- 피고인2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2는 범행을 부인하며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함
- 피고인1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져 피고인2의 범행 가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 집 주변 상황과 증인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1이 혼자서도 물건을 옮길 수 있었음
-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1 단독 절도 사실만 인정되어 절도죄로 판단함
-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절도죄에 대해 심리하고 유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여러 물건과 현금을 훔쳤고, 피고인2는 범행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인1의 단독 절도만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전라남도지사 명의 이용사 면허증을 훔쳐 무면허로 이발업을 운영함
피고인이 이모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훔침
2004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특수절도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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