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5297 절도 사건(2005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월부터 7월 사이 피고인A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다.
- 2004년 4월 1일, 피고인A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4월 초순부터 5월 초순 사이에 8차례 이상 행사했다.
- 피해자 중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A를 보고도 범인인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4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범인 식별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인정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습 절도 및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받고 범인과 비슷하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사진 제시의 영향이 크다고 봤다.
- 법정에서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보고도 확신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친 점, 같은 기간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으로 상습성을 인정했다.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체 범행의 경중과 반복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하고, 몰수 및 피해자 환부 조치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2004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절도와 주민등록증 위조 행위를 반복했다. 피해자의 범인 식별 진술이 불확실했으나, 법원은 상습 범행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전라남도지사 명의 이용사 면허증을 훔쳐 무면허로 이발업을 운영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이모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훔침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부산에서 유실된 지갑과 현금 500원을 가져가고 피해자 신분증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변조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동종전과 9회로 경제적 압박에 의한 절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전과 없음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개전의 정이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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