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758 절도 사건(2010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무죄 4건, 벌금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3월 12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근처 주택가에서 피고인A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 1대를 훔쳤다는 혐의로 기소됨.
- 자전거의 시가는 약 75,000원으로 피해자B 소유였음.
- 경찰은 피고인A가 인터넷에 자전거 판매 글을 올린 점과, 경찰관이 피고인을 만나 자백을 들었다는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A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인정하면 집에 갈 수 있는지 물어본 뒤 자백함.
-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A는 변호인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서로 인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서울 마포구에서 자전거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에서의 자백이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확실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동석하지 않았고, 조사가 오래 걸려 자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집에 갈 수 있는지 여러 차례 물은 점 등으로 보아 자백이 자유롭고 진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경찰관들의 법정진술 중 자백 내용을 들었다는 부분은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다른 증거들(압수조서, 사진, 통화내역 등)만으로는 범행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범행 시점 이전에 이미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도 있어 범행 일시와 장소가 명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자전거를 훔쳤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경찰에서의 자백이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확실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 대표 선수가 **** 사진기자석에 놓인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피고인이 자전거 기어를 훔친 후 피해자가 빼앗으려 하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신고 없이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과외교습을 하고, 학생이 받은 상금봉투에서 현금 95만6천 원을 빼내 가로챔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현금카드로 400,000원을 인출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전라남도지사 명의 이용사 면허증을 훔쳐 무면허로 이발업을 운영함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2004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함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경찰관의 법정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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